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이종근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치열하고 숨 가빴던 한해.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.
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 잘 챙기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데그러나 곳곳의 갈등은 오히려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
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대통령 재가 바로 다음 날 예고한 대로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
법원 판단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최영일,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. 정말 영상으로 정리하고 보니 올해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곳곳이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.
윤석열 총장,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가를 한 바로 다음 날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이에요.
[최영일]
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제 결정이 나왔고 어제 소송 제기가 됐는데 어제 일과 중에는 조용했습니다. 사실 어제는 출근을 하지 못했죠. 추미애 장관도 연가를 하루 썼고요.
조용했는데 그냥 넘어갈 리 없죠. 밤에 전자접수로 결국은 두 가지의 소가 제기됐습니다.
하나는 본안소송이니까 이번 징계, 정직 2개월을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직무배제 때와 똑같습니다.
이 시간이 흐르면 돌이킬 수 없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직에 복귀하도록 징계를 집행정지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입니다.
이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. 그래서 먼저 신청인이 빠르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.
그래서 아마 오늘 금요일인데 재판부 배당이 된다면 다음 주 중에는 심의가 열리고 당일 혹은 다음 날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. 둘 중의 하나죠.
기각되면 정직이 그냥 두 달 유지되는 거고 인용된다면 다시 총장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.
여기에 따라서 징계가 무력화될 것이냐, 유지될 것이냐. 다음 주에 한번 더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.
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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